일반뉴스 [TAS 2023] “AI 윤리, 정부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만들어줘야”

‘딥페이크, 사후 프라이버시…’ 늘어나는 쟁점, AI 윤리가 기술 개발 기준점 돼야 법무법인 원의 이유정 변호사가 생성형 AI 관련 기업들이 더 자유롭고 편안하게 기술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정부가 신속히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유정 변호사는 The AI Forum 2023(TAF 2023)에서 생성형 AI 시대에 고민해봐야 할 여러 문제들에 대한 생각을 나누며 이같이 말했다. 이유정 변호사는 “인공지능 기술의 진보는 매우 빠른 속도로 이뤄지고 있지만, 그에 비해 인공지능 윤리와 법과 규제에 대한 논의는 매우 천천히 뒤따라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오래전부터 인공지능 기본법을 발의한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 딥페이크, 사후 프라이버시 등 다양한 인공지능 관련 쟁점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인공지능은 기존 법 체계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많다”며, “현재 우리의 법 체계는 인간 중심의, 국가를 단위로 한 법 체계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다양한 한계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공지능 기술을 사전적으로 규제하려면 예측이 가능해야 하는데 인공지능 기술이 예측할 수 없을 만큼 빠르

• 이동재 기자
• 2023-11-17 15:23